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6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0. 4.

나. 제 안 자 : 이단비 의원 등 4인

다. 회부일자 : 2023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제290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3년 10월 16일 상정・의결)

❍ 제안설명 : 이단비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)

❍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
❍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❍ 공공기관 직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참석의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
❍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

❍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“화재예방법”이라 함)」제3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학교, 정부 출자・출연기관, 지방공사・공단, 사립학교의 장은 소관 기관 근무자 등의 생명・신체와 건축물・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,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,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과 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❍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4조에서는 기관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소방 전문가 부재 및 자체 예산으로 소방교육장비(소화기, 연막탄 등) 구입에 부담이 있어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임

❍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* 기관장과 직원들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 시민의 재산인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* 소방훈련 대상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 : 150개소

연번	기관명	개소	비고
1	인천광역시청	1
2	인재개발원	1
3	보건환경연구원	1
4	농업기술센터	1
5	소방서 등 직속기관 ○ 소방서 11개소 ○ 소방학교 1개소 ○ 119특수대응단 1개소 ○ 인천국민안전체험관 1개소	14
6	상수도사업본부 직속기관 ○ 상수도사업본부 1개소 ○ 수도사업소 6개소 ○ 수도시설관리소 1개소 ○ 정수사업소 4개소 ○ 맑은물연구소 1개소	13	상주직원10명미만,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미실시
7	도시철도건설본부	1
8	종합건설본부	1
9	문화예술회관	1
10	미추홀도서관, 청라호수도서관, 청라국제도서관, 영종하늘도서관, 마전도서관	5
11	인천시립박물관	1
12	여성복지관	1
13	여성의 광장	1
14	서부여성회관	1
15	아동복지관	1
16	인천대공원사업소	1
17	월미공원사업소	1
18	계양공원사업소	1
19	남촌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	1
20	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	1
21	수자원연구소	1
22	수산기술지원센터	1
23	자치경찰위원회	1
24	인천광역시의회	1
25	인천도시공사	1
26	인천교통공사 관련 기관 ○ 인천교통공사 ○ 1호선역사 30개소 ○ 2호선 역사 27개소 ○ 7호선 역사 5개소 ○ 인천종합터미널 ○ 월미바다열차	65	상주직원10명미만,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미실시
27	인천관광공사	1
28	인천시설공단 관련 기관 ○ 인천시설공단 본부 ○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○ 삼산월드체육관 ○ 계산국민체육센터 ○ 송림체육관 ○ 계양경기장 ○ 강화경기장 ○ 인천청소년수련관(남동구) ○ 하늘문화센터(중구 운서동) ○ 사회복지회관(남동구) ○ 노인종합문화회관(남동구) ○ 인천어린이과학관(계양구) ○ 인천대공원 ○ 송도공원 ○ 청라공원 ○ 씨사이드파크 ○ 제물포 지하도상가(미추홀구) ○ 배다리 지하도상가(중구) ○ 인천가족공원(부평구)	19	상주직원10명미만,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미실시
29	인천환경공단 관련 기관 ○ 인천환경공단 본부 ○ 가좌사업소 ○ 청라사업소 ○ 송도사업소 ○ 남항사업소 ○ 공촌사업소 ○ 운북사업소 ○ 강화사업소 ○ 신항사업소 ○ 자원순환지원센터	11	상주직원10명미만,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미실시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조, 제2조) 조례의 목적과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

- 안 제2조는‘공공기관’,‘소방관서’용어를 규정한 사항임.

❍ (안 제3조) 시장의 책무

- 안 제3조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.

❍ (안 제4조) 소방훈련 및 교육

- 안 제4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 횟수 등 교육기준에 관한 사항과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 절차, 소방훈련 및 교육내용, 강사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.

❍ (안 제5조) 직원의 교육참석의무

- 안 제5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석하도록 규정하였는바, 예측 불가능한 화재 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과 참여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며,

❍ (안 제6조) 교육훈련 기자재 구매

-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과 교육훈련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명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공공기관의 소방훈련이 이전에는 없었는지?

⇒ (소방본부장)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훈련이 있긴 하나 공공기관 형편에 따라 운영되어 훈련의 표준화되지 않았음.

❍ 소방훈련 가이드 라인은 소방본부에서 내려주는지? 일반기관에서 알아서 하는지?

⇒ (소방본부장) 소방본부에서 내려주는 가이드라인은 일반소방대상과 공공기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음.

❍ 비용추계 세부내용을 보면, 공공기관 소방훈련을 위해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필요한건지?

⇒ (소방본부장)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며, 새로운 예산은 장비를 보충하는 부분임.

❍ 항동 쪽 대형물류단지가 많이 생기는데 훈련 철저 바람.

⇒ (소방본부장) 공공기관뿐 아니라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챙기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 및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다.

2. “소방관서”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9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방훈련 및 교육) ①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훈련의 방법, 규모,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방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・화재통보・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5조(직원의 교육참석의무)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훈련 기자재 구매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